암호화폐 시대의 새로운 법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가상 자산 연계 투자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정 배경

이 법이 제정된 직접적인 계기는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가상 자산 이용자들의 피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새로운 '신 문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투기심,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무리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점점 커지는 가상 자산 시장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극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성장세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의 제한성(총 발행량 2,100만 개)'이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알트코인이 등장했고, 전체 코인 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 가상 자산 이용자는 약 645만 명
•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30대
• 종목 수는 1,333개
• 시가총액은 약 43.6조 원
• 22개 거래 업자의 일 평균 거래 금액은 3.6조 원

가상 자산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 자산 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 거래의 규제 ▲금융 당국의 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며, 예치금에 대해 누구든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만 보호합니다. 투자자가 매입한 코인에 대한 보호는 규정하지 않아 거래소 파산 시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상 자산 보관 의무 확대

가상 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 자산과 고객의 가상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일정 비율(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콜드 월렛'이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장치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이상 거래 감지 시 통보 의무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금융 감독 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 감독

가상 자산 사업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 명령, 고발 또는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시행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 법안으로,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 심사와 가상 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수익 미끼, 가상 자산 투자 사기 주의

가상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가 발간한 '가상 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7선'을 통해 투자자 유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기 패턴

1. 유튜브나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접근.
2. 검증되지 않은 경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보장, 손실 보전 언급.
3. 미 신고 가상 자산 거래소 링크 전송, 위조 문서 사용으로 투자자 유인.
4. 투자를 지시하거나 출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피해 예방 행동 요령

1. 투자 권유에 반응하지 말 것.
2. 투자 권유 받은 사업자가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
3. 타인의 계좌에 투자금 입금하지 말 것.
4.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사기라고 생각.

마무리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은 가상 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이제 시작이며, 향후 더 많은 법적 장치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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