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Contents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핵심 포인트
• 피해자 인정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 1. 보증금 기준 상향
  • 2. 이중계약 피해 인정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무엇이 달라졌나?
  • 1. 장기 거주 보장
  • 2. 경매차익 보상
  •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4. 민간 전세 임대 지원
• 개정안의 실효성, 앞으로의 과제는?
•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적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안은 피해자 인정 범위가 좁고 지원의 실효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피해자들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 세입자들에게 장기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시행 결과와 피해자 지원 사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핵심 포인트

•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 주요 변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보증금 5억 원 이하, 특별한 경우 7억 원 이하까지 인정

피해자 인정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크게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보증금 기준 상향

이전 법안에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5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7억 원 이하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고액 보증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이중계약 피해 인정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도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계약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무엇이 달라졌나?

1. 장기 거주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까지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가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 세입자는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세 30~50% 임대료로 10년 연장 가능합니다.

2. 경매차익 보상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후, 세입자는 경매차익을 통해 보증금 손실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은 LH의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지원을 받으며 거주하거나,
• 피해주택에서 살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차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민간 전세 임대 지원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주택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 전세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가 피해자를 대신해 민간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는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실효성, 앞으로의 과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다양하며, 법적 구제 절차나 지원책이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LH는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전세금 반환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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